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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7학년도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이름
유기정
작성일
2017-04-04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회장 및 임원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에서 갹출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교장 퇴직선물, 회식비, 간식비, 체육대회 내빈 및 교직원 기념품(수건)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교 관리자 모르게 갹출하여 학교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3.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7~0860(익명신고)

고양교육지원청 : www.kengy.go.kr 참여마당 부조리 신고센터

- 전 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9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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