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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및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
이름
유기정
작성일
2017-05-30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및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

 

< 개 요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법 제11조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 예 시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 2, 59)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

    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적용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7)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직무 >

·허가 등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부정청탁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대응조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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